국세 행정

고된 짐 …담세14.2％|국내저축 6∼14％까지

①재정·금융정책의 기본방향▲종합 자금 계획(재정안정계획)을 연차별 계속 수립 ▲건전재정원칙하에 정부저축증대 ▲금융 창달촉진과 민간저축 증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자본시장육성

8월부터 대규모세무사찰

세무행정강화의 일환으로 세무사찰기구를 정비·강화해온 국세청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세무사찰기능을 총동원하여 종래에 볼 수 없던 대대적인 세무사찰을 단행할 방침이다. 음성세원포착과

일상과세에 난점

작년도에 12개사에 불과했던 주한 일인상사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80여 개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들 일상의 상거래는 모두 음성화하고있어 국세청은 일상들의 거래 실속파악과 과세에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무신고가산세 인상

정부는 현행 세제 및 세무행정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세수증대 종합계획을 마련,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검토중이다. 탈세방지, 세원의 정확한 포착으로 세율의 인상없이 세수를 증

지방자치 논란|과거의 실례를.통해본 실현성타진|난관은 재정빈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계획에 따라 64연도의 평택군, 65연도의 대구시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표본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선심 양여에 불평 김 재무 새 취향

사세청이 국세청으로 독립한 이후 재무부는 그 위세가 매우 시들어진 듯한 기류인데 김 재무는 요즈음도 계속해서 재무부의 직권영역을 이리저리 양여하고 있어 꽤 선심 행정을 단행하는 듯

66년 내국세 징수 목표 700억의 수수께끼

탈세…그것은 오늘날 거의 보편화 내지 만성화되고 있다. 새로 발족한 국세청은 그와 같은 만연된 조세 비정을 바로잡고 그 제1차적 결과치로서 66년도 세수 목표 7백억원을 다짐했다.

세무사찰의 일원화

합리적인 세제와 만족할 만한 세무행정은 이 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한다. 일견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진국의 세제도 후진국의 경제바

쏟아질「친절」공세

【광주】전남도는 산하 각 기관에 주민에 대한 설득요령체득과 설득기술의 개선 및 참여의식유발 방법 등을 골자로 하는「주민참여에 의한 시책구현체계」라는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 이를 관하

전시동원체제 확립

정부는 국군의 대량월남 증파, 중공 및 북괴의 전력증강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정비 강화하기 위한 「전시동원 체제확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도 정부기본 정책 및 기본 운영계획에서

국공유 부동산 평가기준 대폭 인상

국세청은 부동산 평가기준 가격을 토지는 전국평균 40.5%, 건물은 21.48로 대폭인상, 지난 3월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각 지방국세청에 시달했다.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3월1일부

추예 안, 국회에 상정

국회는 15일 상오 정부가 제출한 1백77억1천3백만원 규모의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정부로부터 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듣고 각 상위 예비

조세행정은 상식으로

○…국세청 개청식을 마치고 첫 기자회견을 가진 이낙선 청장은 군인출신다운 솔직성과 직선적인 기개가 넘치는 발언으로 이채를 띠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나는 조세행정에 별로

발돋움의 양청 발족

○…행정기구의 간소화기운이 꾸준히 일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의 일개 국의 관장 규모를 「청」으로 확대하게된 「국세」「수산」양 청이 3월 3일을 기해 동시에 발족했다. 원조가 줄어감

재무부·국세청·전매청-인사 개편안에 말썽

차관보 (2명) 제도의 채택과 국세청 신설에 따른 인사 이동 문제를 에워싸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행정의 침체 내지 공백 상태에 빠져 있던 재무부 관하 상급 공무원들은 요즘 인사 개편

7백 억 징세 지시

재무부는 4일 상오10시 중앙청 회의실에서 박 대통령·정 국무총리 입석 하에 전국 세무서장 및 세관장회의를 소집하고 65년도 우량 세무서 및 세관에 대한 표창과 66년도 세수목표달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박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한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1966년 신년 벽두에 즈음하여 나는 먼저 의원여러분과 3천만 동포 앞에 축복의 인사를 드림과 동

국세청 3월 발족

서봉균 재무부장관대리는 13일 현안의 국세청신설은 오는 3윌 중으로 발족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성격과 기구에 언급, 현재의 재무부 사세국을 존속시켜 예산·세수계획

내자 동원 주력

서봉균재무부장관 직무대리는 30일 내년도의 재무부소관 주요시책으로 건전한 재정확대와 적절한 금융통화정책을 병행하여 내자동원에 주력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발을 뒷받침 할 수 있

무원칙한 세법 개정보다 세제의 체계화를

국회 재경위는 신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6개 부수 세법 개정안을 에워싸고 여·야간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신년도 세입 예산안의 세수 계상액은 아직도 당해 장관의 제안설명이